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과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등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민간투자사업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그동안 등한시했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 했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최대 허용 기한을 제한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 지연과 비용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은 보통 민자 적격성조사→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실시협약 체결→실시계획 승인→착공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민자 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6개월 원칙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최장 2∼3년이 걸렸다. 이를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사업 실시협약은 평균 22개월, 철도는 26개월이 걸린다. 이를 최대 18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할 경우 이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3월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4조900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은 착공 시기와 실시협약 체결 단축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용인시 에코타운’과 ‘천안시 하수처리장’ 사업은 각각 12월과 10월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해 2020년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위례신사선’과 ‘부산시 승학터널’은 4월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를 완료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같은 작업을 10월까지 마친다.

11개 사업의 착공과 실시협약 단축 내용을 살펴보면, 위례∼신사선(1조5000억원)은 GS건설이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애초 2023년 6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로 6개월 단축한다. 실시협약 체결도 2022년 3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긴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등 항만개발 6개 사업은 애초 2021년 12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2020년 12월로 1년 단축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는 착공(2023년 9월→2021년 12월)을 21개월로 앞당긴다. 실시협약 체결은 2022년 3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최초 제안한 사업이다. 부산시 승학터널(5000억원)은 현대건설이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착공(2023년 1월→2021년 12월)을 13개월 앞당긴다. 실시협약 체결은 2021년 7월에서 2020년 9월까지 끝마친다.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원)은 착공시기(2020년 12월→8월)를 4개월 앞당기고, 실시협약 체결(2020년 3월→2019년 12월)은 3개월 단축한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최초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2000억원)도 착공(2020년 11월→9월)을 2개월 앞당기고, 실시협약 체결(2020년 2월→2019년 10월)을 앞서 마치기로 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